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얼마전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 거래를 하면서 계좌이체를 하는데 내가 송금해야할 계좌번호를 실수로 다른 계좌번호로 입력을 하여서 엉뚱한 사람이 돈을 받게 되는 사건 이었습니다. 잘못 보내진 돈은 받은 사람이 그냥 돌려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잘못된 계좌로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며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은행에서 책임을 져 줄 수 없다고 하니 잘못 송금한 사람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법률상 아루런 원인관계없이 이익을 얻은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상다방이 손실을 입지 않은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잘못된 계좌로 송금을 한 사건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 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같이 돈을 받은 사람은 이익을 얻었으며 또 돈을 보낸사람이 손신을 입었기 때문입에 소송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부당이득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있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험회사가 소송을 하는 경우인데요 요즘 늘어나는 보험 사기인한 부당이득을 보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그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참 보험 사기는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피해를 입지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피해를 입었을경우 이러한 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