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남을 헐뜯거나 그러한 말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서 부터 남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 욕을 하지 않는 것 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을 비판하거나 할때 성립 될 수 있는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에게 사실이 아닌 말들을 쏟아내며 모욕을 했을때 적용이 되는데요. 모욕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거나 그런 행위들을 자주 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죠?

모욕죄 성립요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불특정 다수 또는 집단을 헐뜯거나 모욕한다면 상당히 애매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의 성립유무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이 있어야한다.

첫번째 항목에서 피해자가 특정 되어야 한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지만 단 둘이 있을때 즉 1:1로 대화를 할때 상대방을 모욕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단 둘이 아닌 다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반대로 모욕죄의 성립은 유효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과 행동

상당히 애매 모호한 부분일 수 도 있고 반대로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입니다. 사회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언사화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모욕감을 느꼇을 테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사실 유무를 떠나서 피해자는 모욕죄로 당사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

모욕죄는 엄연한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해야겠죠?

이상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도 엄연히 대화와 소통의 공간임을 명심하시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모욕적인 발언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